저체중 아기고양이 접종 후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8월 1일> 3개월된 아기고양이 입양 사료 잘먹고 대소변 잘 누고 잘 뛰어다니는 아이였음 <8월 5일> 8시 : 동물병원 내원 (감기기운, 콧물의 진료와 2차접종을 하러 왔다고 밝힘) 아이 몸무게를 재보니 430g으로 보통 고양이의 접종은 최소 몸무게 6-700g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며, 감기기운이 있을땐 접종이 불가함. 8시 20분경 : 병원은 보호자에게 이에대한 안내없이 2차 주사 접종 후 약 처방 8시 30분경 : 혹시 모를 부작용에 10분정도 대기 후 귀가 9시 : 귀가 9시 30분경 : 고양이 취침 확인 <8월 6일> 새벽 2시경 : 새벽에 일어났다가 아이 사망 확인 후 병원에 사망에 대한 메세지를 남김 오전 10시경 : 병원에서 전화옴 1. 아이 장례비 지원 2. 어제 진료비 환불 3. 둘째 입양 원하면 같이 찾아봐드림 오후 4시경 : 위의 내용중 1. 55만원, 2. 6만원을 보상받았긴함. ------------ 이후 하루가 지났고 아이를 잃었다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눈 밑에 살이 까질정도로 울었습니다. 회사 업무가 도저히 손에 안잡힐 지경인데, 병원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법률적 조언에 앞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 우선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주인으로써는 자신의 물건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교환 가치만큼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사용됩니다.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되긴 합니다만, 위자료는 터무니없는 소액입니다.

동물과 유체물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결이 같은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지만,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동물과 유체물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현재 사회적 법감정에 맞는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판결이 “반려동물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며, 소유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교감을 하는 생명체”라는 점을 이유로, 반려동물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위자료 및 치료비 배상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문화된 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동물에 대한 판결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하기 전 동물병원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세율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이웃이 반려견을 가마솥에 태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 수의사(현 동물병원 대표원장, 서울대 수의학 학사 및 석사)의 소견과 진단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율 - 대표변호사 오윤지
*사법시험 제55회 / 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장
*법률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모두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1. 법적 근거

반려동물의 사망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과실이란 병원이 반려동물의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2. 관련 판례

병원의 과실로 인해 보호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73306441).
또한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수술 전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수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례도 있으며, 수의사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8나54382).

3.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귀하의 경우, 병원이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접종을 진행한 점과 접종 후 고양이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
-고양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수의학적 소견서
-병원의 접종 및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4. 결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 Answer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은 동물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우선 위 사안은 동물병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그러나 소송 전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병원측의 진료에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 비원은 협업 고문 수의사가 있는 사무소로 해당 사안에 대해 미리 검토 및 자문 등을 거친 후 소송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억울하게 고양이가 사망하여 손해배상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승 대표변호사
- 비원 법률사무소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