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업무 겸임 가능성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맡은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겸임 및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축아파트에서 입대의를 구성하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가 차후 입대의에서 맡아야 할 업무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관련 업무를 맡은 자는 겸직 등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공동주택법은  동별 대표자의 선거관리위원회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중 선출된 입주자 대표 역시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법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