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관련 쌍방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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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쌍방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같이 화장실을 가 저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 남자 셋 여자 한 명 무리가 씨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남친이 씨끄럽다고 시비를 건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됐고 제가 나왔을 때는 언쟁을 하며 대치 중인 상황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또 대치 중 상황에서 제가 가자고 남자친구를 말렸고 가려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 여자분이 술에 취하셨는지 에스컬레이터 반대편 올라오는곳에 엎어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상대에게 자기 여친이나 챙겨라랑 비슷한 말을 들은 것 때문에(술먹은 당시에 얘기한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 여자나 잘 챙겨라라고 말을 했고 그 뒤에 언쟁이 몇번 오고가다 상대쪽에서 먼저 와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게밖에 나둔 술상자를 들고 때리려고 해서 남자친구가 그것을 뺏었고 화가 나서 본인도 때리려고 했는데 그때부턴 저와 상대방 다른 남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말리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저도 밀쳐졌고 그 이후에는 제가 가까이 오지말아달라라고 상대에게 부탁 후 남친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친이 욕을 했고 상대도 했습니다. 맞고나서 남친은 때리려고 했지만 때리진 않았고 한번 정도 휘두르긴 한 것 같은데 상대가 맞진 않았었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쌍방 인정이 될까요? 싸움은 cctv있는 곳에서 해서 찍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씨끄럽다고 시비걸은 건 남친같은데 폭언으로 신고 받았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큰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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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거의 유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금 지급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한 이후에 쌍방 간에 합의를 하고 쌍방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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