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네이버 리뷰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및 처벌 가능성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주에 한손님께서 식당에 날벌레가 많았다는 리뷰를 남기셨고.. 그로인해 작은가게인지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벌레사진은 없다하시고요.. 폭언은 없습니다..

고소하였을때 실질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가능성이 있을까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사건 의뢰인분은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타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사업체의 매출에도 실제 큰 차이가 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이 계속 노출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의 파급력 등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만큼 사건 발생 시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상담자분 가게의 매출에 감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 역시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5. 형사고소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고, 가해자로부터 다시는 본건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받는다면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처벌 받은 이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면 됩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인만큼 상담자분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신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사실 내용으로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서현 변호사 · Answer

리뷰는 개인적 의견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인해 영업이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서현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업장에 대한 리뷰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은 대부분 발언자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 상 거의 없습니다.
2. 고소하더라도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을 입건, 기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김규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규태 변호사입니다.

리뷰는 특히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리뷰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보다 현실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날벌레가 많았다, 이 정도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셔도 됩니다.

피해를 보신 상황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리뷰 형식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구비 등 검토를 통해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이라도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조 은]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
 - 서울대학교 ESG전문가 과정
 -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 서울강남경찰서 징계위원회
 - 한국수자원공사 소송수행 변호사
 - 직장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