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와 고소의 차이 및 대응방법

Question

저는 40대 남성으로 전에 직장에 같이 일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스토킹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직전이나 전날 전전날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유를 알수없이 스토킹신고을 당하고 긴급응급조치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왜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려해도 112신고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유라도 알아야 대응을 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윤성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경우, 구두로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참석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신고와 고소는 형식만 다르지 진행 방향은 똑같습니다.
- 신고는 말 그대로 112에 전화를 걸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따로 고소장이 없으니 정보공개될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의 진술 조서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 고소 사건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차원에서 고소장 일부는 공개됩니다.

2. 하실 일은 일단 수사관에게 구두로 대략적인 피의 사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십시오
- 두 사람이 평소에 나눈 대화 내용이 그냥 친한 동료나 친구같이 편안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신고했다면, 상대방이 정신이상자이며 무고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 반대로 상대방은 계속 연락받기를 거부하는데 질문자 분이 쉽게 말하여 치근덕 거렸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에게 대략적인 피의 사실을 물어 알게 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그 후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 / 부인한다면 부인 논거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도움 필요하다면 상담주십시오. 제 일이라 생각하고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지않은 신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 조사 전 진술방향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고소사건이 아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불가하고, 사건사실확인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한차례 답변을 드렸던 질문자님의 상담글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신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어서 정보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들켜서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 혐의는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하시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피의자에게 매우 큰 차이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첫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셨다가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지인 간 발생한 혐의를 다투는 스토킹 사건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담당 경찰에게 대략적인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한 뒤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대비가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예상 질문, 답변 등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인지사건의 경우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청구는 불가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또는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지할 때 찾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스토킹 신고와 고소의 차이:
- 신고는 경찰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고소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명령서의 의미:
-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이유 파악의 어려움:
- 112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응 방법:
- 우선, 긴급응급조치명령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 본인의 행동이 어떻게 스토킹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세요.
- 관련된 모든 증거(메시지, 통화기록 등)를 보존하세요.

5. 법적 대응: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답변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6. 향후 주의사항:
- 신고자와의 모든 접촉을 삼가세요.
- 직장 내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가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에 일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긴급응급조치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2. 경찰서 담당조사관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신고 직전이나 전날 평소와 똑같이,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ㄴ디ㅏ.

4. 직장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고접수사건의 경우 인지사건이고 별도의 고소장이 없습니다.
2. 조사를 받으시면서 경위를 알아보고 조사 후 의견서제출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상헌 변호사 · Answer

신고사건이라 별도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있어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주로 쟁점이 됩니다. 연락을 취한 방식,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없고,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남녀 간에 애정, 호감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상대방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면 귀하가 보낸 번화나 매세지의 내용 상대방의 응대, 메세지의 빈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2.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처벌이 중해지고 있습니다.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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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였으면 피고소인은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을텐데, 이 사안은 112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어 열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들어봐야 어떤 범죄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 방법이나 진술 요령에 대하여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신고를 당한 수사기관에 대략적인 신고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신고된 사실과 실제 사실의 다른 점과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정식으로 고소장 제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 더 홀로 조사 대응은 위험합니다. 빠른 상담으로 바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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