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 의한 고소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Question

전 남자친구는 저의 집, 회사, 주민번호 등을 알고 있습니다 
전남친의 사채로 헤어지게 되면서 연락을 일절 안하고 있는데 
사채업자가 저를 수신인으로 회사에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질문 
1.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 사채업자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전남친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데 제가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자유로워 질까요?

3. 전남친이 제 명의 (주민번호 이용) 으로 저도 모르는 사채 및 보증을 설 수 있나요? 
모든 사채는 전남친이 스스로 빌려 본인 계좌로 받았고 제 계좌로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거 필요시 법적 고소 예정인데. 
사채업자들이 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 남자친구가 귀하를 보증인으로 세웠는지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전남친이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공동채무자라거나 보증채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서명, 날인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귀하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귀하를 상대로 추심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귀하의 동의 없는 연대보증은 무효입니다. 
2. 상대방의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합닉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사채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의뢰인을 고소하긴 어렵고, 민사상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전 남친이 의뢰인의 인장을 도용하는 등 하여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 남친은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성립합니다).

2. 전 남친이 개인정보를 담보(?)로(개인정보를 담보로 했다기 보다는 의뢰인이 채무자 내지 보증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채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는 없고, 해당 사채업자측에 확인하여 채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채무부존재확인 내지 대여금청구 등)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3. 명의 도용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4. 사채업자는 의뢰인에게 채무이행독촉을 하다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채무 발생 원인에 의뢰인의 책임이 전혀 없음을 사채업자측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이지혜 변호사 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민사/ 형사 투트랙으로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검토하건대, 1) 사채업자가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면
해당 고소장을 열람하여 형사 방어를 하여야 하고,
2) 별도로 의뢰인님이 작성하거나 기입한 법률 문건이 아님에도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로 채무가 부담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등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결국 채무라는 것이 민사상 문제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혹은
상대방의 소제기시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큰 틀에서 상담이 가능할 뿐인데,
좀더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려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실효성 있는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앞 서초중앙로 법률사무소 천지(天地)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법적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닌데 사채업자가 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질문자님이  전남친의 연대보증인이라면 사채업자가 질문자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전남친이 제 개인정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데 제가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자유로워 질까요?
>> 전남친이 질문자님 몰래 질문자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질문자님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질문자님이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소송을 제기하는데 애로가 없고, 그렇게 되어 질문자님이 소송당한 것을 몰랐다면 오히려 소송에서 부제소 패소해서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전액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3. 전남친이 제 명의 (주민번호 이용) 으로 저도 모르는 사채 및 보증을 설 수 있나요? 모든 사채는 전남친이 스스로 빌려 본인 계좌로 받았고 제 계좌로 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질문자님 동의 없이 사채를 빌리고 질문자님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남친에게 물을 수 있고, 사채업자도 사실상 전남친이 질문자님이 보증인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보증 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이런 상황이라 회사에 사실대로 말하거 필요시 법적 고소 예정인데. 사채업자들이 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건가요?
>> 사채업자가 선의의 제3자(즉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을 질문자님이 동의했다고 주장)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을 민사소송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만약 실제로 소송을 당한다면 어쨌든 소송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보증인이 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해야 하고,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으면 민사 분쟁의 구조 상 질문자님이 패소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에 대비하셔야 하는 사안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전남친이 사채를 빌리면서 상담자를 담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상담자 모르게 연대보증을 세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채업자는 상담자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전남친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해야하고
사채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서 소송을 기각시켜야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번호를 바꿔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통상 그럴 수는 없는데 남자친구가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별도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박성빈 변호사 · Answer

1. 보증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어떤 사이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전 남친이 사연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연자님의 동의 없이 사연자님을 보증인이나 채무자로 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연자님에게는 채무가 없습니다. 
3.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사연자님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아무런 채무가 없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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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