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발견 후 경찰서에서 연락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Question

6월29일 21시경 비오는날  배달알바중 길에서 루이비통 카드 지갑 발견 
지갑확인해보니 현금없고 신분증과 카드가 있길래 카드신분증 길에버리고 지갑만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6월29일 뭐했냐고 하길래 기억이안났는데 갑자기 카드 버리고 지갑 가져간거 맞냐고해서 맞다고 했습니다.

지갑 아직 가지고 있나고해서 있다고 다음주 토요일 에 지갑 가져오고 수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카드 버리는 장면이 cctv 찍힌것같습니다. 
합의하고싶은데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 8월14일 해외여행 예정인데 수사받는게 출국에 지장이 생길까요? 어떻게해야 합의  하고 처벌 피할수 있을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수사받아도 해외여행 지징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초범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출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신분증과 카드를 버리고 지갑만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3. 다만, 초기에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해당 범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자체는 법정형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범죄이나, 신분증이나 카드를 버린 행위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대응을 잘 하면, 기소유예, 즉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으니, 정상 관계나 자료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기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 기회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만나거나 연락처를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8. 14. 해외여행 부분은 상당히 빠듯해 보이네요.

해외 여행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조사까지 받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정을 미리 말한다면, 큰 변수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 해외 여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으로 해외 여행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의 추가 상담 및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유사 사건 성공 경험을 갖춘 변호사
-SKY법대(연세대 법대) 출신 변호사

모든 사건의 상담과 진행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김태경 변호사 · Answer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거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연락방법이나 조사 일정의 확정 없이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이미 1달 이상 지난 상황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김태경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홀로 대응하시거나 그재로 그냥 출국하시면 더 악화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수사기관 대응 모두 해드립니다. 주말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