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누나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Question

이렇일이 전부터 있었고 남친은 자고 있을때 자주 일어났고 사촌 누나는 결혼 상대도 있는데 계속 그랬고 부모님한테 이야기 하면 안믿어 줘서 남친이 혼나고 증거모으려하면 폰 뿌셔버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야기 해도 안돼요 그 이유가 사촌 누나에 결혼 상대가 경찰서에서 가장 높은데에 있다고 그러면서 신고가 안돼요 그리고 사촌누나가 폰 뺏어서 확인하기고 하고 지금 사촌 누나가 계속 남친에 그곳을 발로 건들이도 하고 남친이 자고 있을때 강제ㅅㅅ를 해요 증거를 모으기도 힘들고 경찰한테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돼고 남친 부모님도 믿어주지 않는데 저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본인이 아니면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하는 등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시에 진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유죄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7. 합의는 고소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의사가 없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 및 사실관계 재정리 도움을 먼저 드릴게요. 
2)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팩트사실 함께 정리하면서 현실적 자문 등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향성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3)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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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변호사 · Answer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인 남친의 사촌누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핸드폰을 부셔버리거나 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강제 성관계 부분은 그 강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남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촌누나의 남친이 경찰 고위직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한다면,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사촌누나의 결혼 상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촌누나의 남친이 나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 그리 고위직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성범죄 특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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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분에 대한 사촌누나의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긴급히 대응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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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