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지속적인 전화, 어떻게 대처할까?

Question

모르는 번호로 저번주에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남자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 들려서 잘못 건거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고 차단했어요. 그 날부터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3일동안에는 전화가 안왔어요. 그러다 4일째 되는날부터 계속 오전에만 전화가 두 번씩 와요. 최근 통화기록 보고 저번주에 차단한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걸 보고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차단풀고 문자로 누구인지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나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완벽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고소장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연락을 피하고 계속 불안해 할 것이라면 전화를 해서 묻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2. 계속 연락을 피하였는데 경찰이 맞다면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의 경우 스토킹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위반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빠르게 조력 및 상담 가능합니다. 주말 저녁이라도 지금 바로 해드립니다. 잠정조치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