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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폭행/협박/상해 일반
무혐의 판결 후 재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사기고소를 했었는데 검찰 항고까지 무혐의 기각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협박 절도로 고소를 해놨고 수사중인대요 상대방이 오기로했는지 열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고소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괴심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상대방은 스토킹관련 징역6개월 집유1년을 받은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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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므로
다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에 고소했던 건으로 의뢰인님은 무고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해 주시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대표변호사 김경수 드림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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