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

Question

외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처리하라고 주셔서 차용증 원본을 손녀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짜는 21.01.07 이고 이제서야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채권 상속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또는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할머니에게는 딸2, 아들1명 (저에게는 이모, 엄마, 외삼촌)이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의 차용증 원본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대한 돈은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돈을 대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자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을 들었는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서 확실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제가 대신 받지 못해서 상속자(자녀)들이 직접 채무자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공동 소송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한다면 자녀 3명에게 동등하게 채권액이 배분되는걸로 판결나는건가요? 그 뒤로 3명이 각자 알아서 채권자에게 돈을 회수하면 되는건가요?

4. 소송한다면 증거 중 저와 채무자가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데(할머니가 통화하고 제가 전화를 넘겨받음) 채무에 대한 내용, 돈을 갚겠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의 신원(이름, 연락처 등)을 통화로 남기지 못했는데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추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채권 소멸시효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외할머니 사망 후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상속 및 증여
원칙적으로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상속인들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3. 상속인들의 소송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판결에 따라 채권액이 배분되며,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의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녹취록의 증거능력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녹취 내용과 함께 다른 보조 증거(예: 차용증, 문자메시지 등)를 함께 제시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상속법과 채권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상속인들과의 협의, 소송 준비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전략 수립, 상속인들과의 협의 방안, 소송 준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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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일반 사인 간 금전거래의 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10년입니다. 이에 차용증의 소멸시효 역시 외할머님의 사망 시점이 아닌 그 금전거래 자체의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문자의 말대로 대여금채권은 외할머님의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들에게 그들의 지분대로 상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여금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법리 구성이 가능하나 상속인들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장 간이해 보입니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할머님의 대여금채권은 외할머님의 사망과 동시에 각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지분만큼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녹음 파일과 이를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쓰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증거가 충분히니,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멸시효는 기산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이미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재산의 처리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처리가 됩니다. 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4. 증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도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변호사입니다.

1.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돈을 언제 빌려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채권의 이행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 독촉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께서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채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포기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응낙할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할머니 채권을 상속인들을 대신해 행사하는 것이라면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됩니다.

3. 상속인들 3명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할머니의 채권액을 3등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 및 강제집행도 각자 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신원이 통화에 없더라도 해당 전화번호나 목소리 등은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해당 차용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들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인들이 당사자분에게 위임장을 써준다면 당사자분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애초에 법적상속비율에 따라 청구하고, 해당 청구에 따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차용증 외에 해당 녹취록이 추가적인 증거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녹취록을 만들 때 상대방의 이름을 특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