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자의 사망시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이혼 결정 후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된 쪽이 사망시에 성년이 될때까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혹시 이혼상대방에게 가는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조정신청 시 친권,양육권자의 사망시에 그의 부모(아이의 외조모혹은 외조부)가 가진다라고 명시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한번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자살로 사망시 그의 부모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에게 양육비 및 매월 지급할 위자료를 배상하게 하라고 조정신청에 기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 양육권자 사망 시 친권과 양육권
일반적으로 이혼 상대방(다른 친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조정 신청 시 양육권 지정
양육권자 사망 시 외조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3. 자살 시 배상 책임
자살로 인한 사망 시 시부모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자살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5. 권고사항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가사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계획 수립, 조정 신청서 작성, 법정 대리 등 전 과정에서 귀하와 자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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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변호사 · Answer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대표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은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친권 및 양육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아이들의 부 또는 모는 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3. 이혼 조정으로 하는 경우, 판결보다 조금 자유롭게 기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는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혼 사건 조정에서 그와 같은 기재가 조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사안과 같이 이혼 및 양육궝, 양육비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비원'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시 구체적인 전략 및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은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혜승 대표변호사
- 비원 법률사무소 대표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