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보호관찰 신고 절차 및 검사 관련 질문

★한순간의 실수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1.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통상 정기적 부정기적 검사를 하는데, 통상 소변 검사만을 합니다. 2. 그러나 부정기 등 검사에서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면 정밀 검사와 모발검사까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정밀 검사와 모발 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 검찰에서는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4. 마약 투약 사범의 경우 중요한 양형인자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로 단약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지가 강한지 여부, 수사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동종전과여부, 범행동기, 조직적 유통사범인지 여부, 가족이나 지인간의 유대관계의 형성으로 단약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기에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필로폰 4,000그램 밀수 무죄 필로폰 투약 무혐의 투약사범 다수의 기소유예 처분 필로폰 투약 전과 후 재범 집행유예선고 대마사범 집행유예 마약 투약1심 실형 선고후 항소심 선임 향소심 집행유예 선고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기간 중 대마흡연 벌금형 선고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에서는 주로 소변검사로 마약반응을 체크하며, 검사 결과 심증이든 물증이든 마약을 하는 듯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다면 재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등의 증거를 찾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하여 거주지 등에 불시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검 후 유의미한 마약 반응이 나온다면,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되어 구속 수감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하신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 서둘러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변호는 물론,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등을 체크하여 질문자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마약사건의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