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압류 가능성과 대응 방법

Question

아버지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게 있는데

총 1억 3천에 8천만원은 9월 5일까지 갚기로 되어있고 다달이 400씩 갚아나가는 상태입니다

5천은 공증받고 9월 5일에 재논의 한다고 차용증에 써져있고요

그런데 일주일전 차용증을 보내더니 어제 사업자통장에 1600 만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어머니구요
같이 일을 하신건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대응은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이라면 해당 압류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만약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해당 압류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을 하시다가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다퉈도 퍃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다퉈야 하나,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위의 정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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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한 변호사 · Answer

1. 공증시 어머니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가압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및 대응방안은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후에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업자통장 명의가 어머니인데 아버지 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