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 상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고민

Question

작년 9월에 난 상해 사건을 가해자가 1년가까이 합의를 안하고 질질 끌다가 결국 합의 없이 사건 진행시켯는데 겨우 벌금 500때려맞고 저는 이제 따로 민사소송을 넣을려고 하는데요

전치8주에 상해죄로 벌금까지 맞은 사건 민사소송 하는데 소장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수임료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상받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 싶아서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더 얻어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클까 우려되어 여쭤봅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먼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공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3.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상대방은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과 상대방 간에 어떤 인적관계가 있는 것인지, 상대방이 왜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민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등록번호 제2019-297호),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잔존하게 될지 몰라 소송 도중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정확한 피해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입니다.

5.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의료소송과 동일하게 신체감정이 진행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상명령은 재산범죄 사건 등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건은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해를 확인 후 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승소 이후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 집행 등의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전치 8주인데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계약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위자료는 주당 100만 원 정도 계산하시고 추가로 병원비 등을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2.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많은 민사소송에서 소장 자체를 놓고 판사가 핀잔을 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3. 다만 소송 전체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손배액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을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만을 분할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소송 소장 작성 업무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황성하 변호사 · Answer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치8주라도 구체적으로 다치신 정도에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 주시면 걱정하시는 점 고려하여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로톡 정책상 변호사보수는 온라인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 드림 (서울대법대,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