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와 직진차량, 우회전차량의 상담글

Question

안녕하세요 첫 접촉사고인지라 궁금합니다.
신호등 없는 T자형 골목에서 난 사고인데요
제가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은 정차상태였다가 전방주시 제대로 안하고 제가 이미 거의 다 지나친 상황에 깜빡이도 안켜고 우회전 하면서 차 우측 뒷문짝을 들이박았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 안한거 인정했고 죄송하다고 그날 사과도 다 하셨는데 렌트카공제회에서 내게도 과실이있다고 100:0 인정못한다고 분심위 가자는데 제가 분심위 안가고 소송하고 싶다니깐 제 보험사에서 절차 운운하면서 분심위부터 가는게 맞다고 밀어붙이는데 그냥 민사로 가면 안되는 건가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에서 과실에 관해 억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정이 상할지 걱정이네요
사건 경위 특히 차량이 부딪힌 부분, 도로현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우리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외 우리가 직진할 때 상대방 우회전차량의 상태 및 그 인지 여부가 과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분심위를 꼭 거쳐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심위는 일반적으로 증거관게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를 설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간이하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심위는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의사가 있을 때 선행하는 것이 좋을 뿐,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더 객관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모두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단지 과실비율 문제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결과에 질문자님이 구속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보험사가 임의로 과실비율을 정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없으므로, 분심의 결과 회신 후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후기, 포스트 내 여러 해결사례를 참고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와 법리를 겸비한 교통사고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검토, 서면작성, 수사참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력]
* DB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부서 근무(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업무]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구상금, 보험금, 채무부존재 등 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4회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 다수의 무면허 운전 등 실형이 유력한 다수의 사건에서 양형변론 성공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민사소송 제기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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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배희정 변호사 · Answer

- 귀하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를 통한 조정을 먼저 시도해볼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분심위는 비교적 신속하게 과실 비율을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권유대로 분심위를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분심위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분심위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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