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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IT/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과 무고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고소인의 형사 사건에 연류되어, 실제 피의자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고 아예 어떠한 혐의자체가 없는 사람임에도, 강력계 수사관이 검증되지않은 착각으로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무단으로 저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에게 유출하고 사건과 관련없는 저를 향한 고소인의 명예훼손까지 동조해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물증(문자)과 정황상의 심증또한 확보 해두었습니다. 확실치 않으나 아직 기소전으로 사건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대응하는것이 옳으며 해당 수사관과 고소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작성됨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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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가능성도 다시 살피는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나, 업무 목적 이외에 허위사실을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의뢰인님에 대한 신상과 더불어 유포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안감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불안감을 지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대표변호사 김경수 드림
2024년 8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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