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가정폭력범이 절 쓰러뜨리고 짓누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7회폭행하는데
유일하게 눌려있지않은 손으로 겨우 머리를 잡아당기며 비명지를 수 밖에 없었는데 고소장이 와서 쌍방폭행이라고..
이게말이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이 쌍방주장하고
먼저 진단서끊으러다니고
이혼소장도 보내고
돈뜯어내려혈안이되어있는데
법은 도대체 절 보호해주긴 하는건가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사안을 보아야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보여집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은 형식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어 상대방이 해당 방법으로 질문자님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2.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 및 맞고소, 이혼에 대한 반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가정폭력 부분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이혼소송'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위자료 액수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도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저희가 보호해드립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는 당하지 마시고 법적조치해야만 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