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검찰 통보와 증거불충분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남편의 폭행으로 폭행당일 현장 녹음파일과 진단서(전치2주)를 제출했으며
경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한다는 안내문자와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되어졌는데 결과가 무혐의(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왔는데
대체 어떠한 증거자료가 더필요한지도 궁금할 뿐더러 현재상황에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나갈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폭행을 당한상황을 검찰이 모를리도 없을텐데 도통 이해가 안돼네요.

김연희 변호사 · Answer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처분결과를 통지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기타 제출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23년 퇴임) /서울대]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피의자 조사 때 혐의를 부정하였고
2. 해당 폭행 사실에 대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입니다.
3.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항고를 제기해야 하나,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실익있는 항고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항고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불기소이유부터 검토 후 대응책 강구해드립니다.

이 사안은 중대한 혐의로 무엇보다 수사절차와 변호전략을 제대로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대형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알고 있는 경험과 전략으로 전방위적인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신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접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나 ,cctv 등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