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성립 여부와 CCTV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

Question

00시 30분 경 저와 친구1, 친구2, 친구3이 밖에서 담배를 피던중 길에서 취한 행인 2명(A,B)중 A가 친구1에게 왜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친구1은 친군줄 알고 봤다며 죄송하다, 그냥 가시라 하였는데, 제가 옆에서 담배를 폈다는 이유로 A가 저를 밀치며 얼굴을 1회 가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사건접수를 하고, A는 폭행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해진단서를 받아 2주가 나왔고, A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부르며, 자신도 멱살을 잡히고, 밀침당했다며 고소하겠나나오는 상황인데 쌍방 폭행 여부가 있나요? 그리고 구에서 설치한 CCTV가 바로 위에 있는데 개인이 확인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볼수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증거영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변론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작성자 분은 멱살을 잡거나 밀치신 적이 없으므로, A의 일방 진술만으로 쌍방 폭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본인이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구청에 CCTV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자세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직접 확인을 하시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대 로펌, 법원 출신]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최창원 변호사 · Answer

구청에서 설치한 CCTV의 경우 관리주체가 행정관청이므로 해당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CCTV 영상에 본인 외에 타인이 등장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폭행을 인정하였다면 CCTV를 굳이 확보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현재 시점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CCTV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에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또는 별도로 신청하여 경찰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형사전문]입니다.

1. 가해자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을 주장했거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 아니라면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2. CCTV 영상을 개인이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해당 CCTV를 개인이 설치한 경우(매장 등)라면 그 개인에게 영상의 열람, 등사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험자인 친구 1, 2, 3과 B의 참고인 진술로 쌍방 폭행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