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과실비율 불인정 이면도로 사고 상담

Question

아버지 1954년생이 운전 중 황색 실선이 있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25km로 주행 중 왼쪽 실선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나와 접촉사고가 발생 됨.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상대방 차주 80% // 전방주시태만으로 아버지 차량에 20%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2천만원이 나온 점을 감안해 20%를 물어줄 시 피해차량이 더 손해라며 각자 차량은 자차로 수리 하는쪽으로 유도함.
1. 직진차량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황색 실선을 밟고 나오는 차는 좌우를 충분히 살핀뒤 차도로 짐입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상대방 차량이 나오는 구간에 화물차 주정차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았음(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화물차로 인해 차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인지가 늦어짐)
4.과속하지 않은 점.
5. 상대방 차량을 인식 했을 땐 약 5~6미터 정도의 제동거리임.
6. 5~6미터는 시속 25km 주행일 때 약 1~2초 정도의 도달거리임
7. 사실상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늦어지는 시간이며 브레이크 제동을 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

100대0을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직진차량이 우선인 점, 상대방은 황색실선을 밟고 만연히 차도로 진입한 점, 우리차량은 25km의 저속으로 안전운행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90:10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과실비율은 100:0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하며 담당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3. 참고로,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있는 사정은 저희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 상대방은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보다 안전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게 90:10까지 요구해보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