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투자한 자본금 회수 방법과 대응방안

Question

어머니가 아는 분들과 실내건축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2억원 중에 8000만원을 투자하셨습니다 동업자는 법인 설립시에 자본금 8000만원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동업을 제안하셨는데요
최근에 사업이 틀어져서 자본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회수절차를 알고 싶고
혹시나 법인측에서 자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대응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아무래도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설립(회사설립)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후 '환불'이 안 되는 것처럼,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투자금회수약정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만, 주주평등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금회수를 보장해주는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회수약정은 유효할 수 있는바,
동업자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 외 해당 개인 등에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사안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1) 공동 창업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아 하고, (2) 설립한 실내건축법인의 정관 등 회사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회수에 관한 주주간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자본금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업자가 어머님의 지분을 8,000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장 간명하고, 주식 소각 및 자본금 감소라는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회수에 동업자 및 법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송인혁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형로펌 출신, M&A 및 기업법무 전문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만약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상황이고 주식의 지분 형태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을 회수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이나 감자(자본금 감소)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측에서 자본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동업계약서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투자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동업계약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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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