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미성년 음란물 소지 및 유포로 불구속구공판 기소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과 불법 음란물 소지, 구매,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구공판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하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자료의 수집 등 공판변호를 받으셔야 할 시급한 사안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D 음란물이라도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형량 감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아니었다는 점, 관심을 받고자 하는 단순한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범행 이후 더 이상의 유사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봉사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