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PDF 구매 관련 소명 요청에 대한 상담

pdf 파일을 구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pdf 파일과 동일한 책을 이미 구매하셨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df 파일을 구매한 경위(카카오톡 오픈채팅방)를 고려할 때, 출판사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출판사가 개인정보 제공, 구매경로 소명 등을 요구한 것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판사가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용 목적임을 항변할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는 반면 크랙버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만 해도 복제권 침해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상황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판사가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출판사 측에 pdf 파일 구매 경위와 개인적 이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출판사의 요구사항 중 개인정보 제공 요구는 거절하되, 책을 이미 구매한 사실, 개인적 열람 용도였던 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판사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하여 변리사 출신 저작권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