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

Question

미혼모로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랑 받았었는데 걸렸을때 남편이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는게 받아드려질까요? 그리고 지금 이혼상태인데 부정수급 걸려서 벌금이랑 환수될 금액 혼자내는게 맞나 싶어가지고요 같이 뱉어내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일 때는 같이 받아서 생활비로 썼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제가 받는대로 다 보내줬거든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Q. 미혼모로 올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랑 받았었는데 걸렸을때 남편이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는게 받아드려질까요? 
>> 남편이 공모한 정황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Q. 그리고 지금 이혼상태인데 부정수급 걸려서 벌금이랑 환수될 금액 혼자내는게 맞나 싶어가지고요 같이 뱉어내게 할 수 있을까요..?
>> 질문자님이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했다고 말하면 남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