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인 방법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대한 안내

Question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현재 고약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를 진행 할려고 하는데 법원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판결문은 법원에 직접가서 받아야된다고 들어서 하루 연차쓰고 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갔다가 판결 전이라 판결문이 안나와서 허탕칠까봐 걱정되는데 판결이 났는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1 : 판결이 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문2 :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고약 사건번호를 검색해도 사건이 없다고 나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2. 고소인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약식명령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제출을 통해 약식명령 판결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사건번호 조회가 안된다면 사건번호를 잘못 아시거나 조회를 잘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번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명으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해야 조회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명 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고약사건은 '약식명령 발령'이라고 합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하셔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했으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사건번호 조회가 안되면, 번호를 잘못 받으셨거나 조회를 잘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진행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드리므로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법원 민사조정위원
- 경성대학교 민법강의,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