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준비 중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문의시군요. 중요한 법률 문제이므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상속포기: 채무자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은 경우, 이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후 (또는 포기와 함께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포기된 상속지분이 이미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게 된 상태이므로, 이 또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대응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 제출: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여, 귀하의 상속지분은 이미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없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해행위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