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채권압류에 대한 질문 및 위탁 의향

Question

저는 대여금 사건의 채권자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서 채무자의 1개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없기도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압류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세 개 있는데
1. 다른 은행계좌를 추가로 압류하려면 현재 압류를 취소해야하는건지
2. 전자소송에서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다음단계는 기억이 안납니다) 에서 채권압류를 할 때 은행 브랜드마다 하나씩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여러 은행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3. 만약 제가 신청한 은행 브랜드의 계좌를 채무자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정서가 날라오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유헌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현재 압류를 취수할 필요 없고, 집행문을 추가로 부여받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 은행을 여러개 할 수 있습니다.
3. 보정서가 나오지 않고, 결정은 나오되, 집행이 불가능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재 압류는 취소하지 않으셔도 되며,

청구금액을 나누어 압류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백수이고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시중 은행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1개 은행에 대해서 채권압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통지가 갔을 것이므로 이제부터 채무자는 제2금율권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 해당 절차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소송에서는 지연이자청구도 하였을 것이므로 이제는 채무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하여 재산을 보유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10년에 한번씩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매년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이어서 노인이 아닌 젊은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1. 다른 계좌를 추가로 압류할 경우 현재 압류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여러 은행을 한번에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3. 신청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때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압류및추심 신청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