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과 지분투자에 따른 수익률 분배 방법

Question

식당 창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A : 3000만원 (투자+운영)
B : 2000만원 (투자)

A가 3000만원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매장 운영까지 맡아 (투자수익+근무급여)
B가 2000만원을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면

수익 분배를 몇퍼센트로 가져야 하는지

듣기로 총 매출에서 적은 퍼센티지를 가져갈지
순수익에서 큰 퍼센티지를 가져갈지 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여쭤보려 합니다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수익률의 산정 및 수익의 분배는 당사자의 정함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하에서 귀하의 이익에 최대로 부합하는 수익률을 정하려면 사실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영업으로부터의 기대수익 등 배경 정보가 보다 제공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송인혁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형로펌 출신, M&A 및 기업법무 전문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 송인혁 변호사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호 협의하 동업계약서 작성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의 약정이 중요하므로, 이익 배분에 대하여 정하여진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매출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제반 비용, 세금 전부를 공제한 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이합니다.
3. 이익 배분 약정도 중요하지만, 동업을 하는 것이라면, 동업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최대한 당사자들의 의사가 모두 반영된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투자자 또는 동업자 간의 수익 분배는 오로지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적으로 B는 투자 총액의 40%를 부담하였고, 실 운영도 60%를 부담한 A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순수익의 25%~30% 정도를 가져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가 순수익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비율로 배분하고자 한다면 B는 무조건 수익을 배분받아갈 수 있고 리스크는 전혀 지는 것이 없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