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뢰 후 고소 가능성과 처벌 여부

검사출신 법률사무소 상산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해킹을 한 사람은 처벌되고, 해킹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어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당연히 해킹을 의뢰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인스타 계정의 주인이 해킹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해킹을 시도한 사람이 검거된다면 질문자님까지 타고 오는건 어렵지 않아보입니다(해킹을 시도한 사람이 스스로 했다고 대답할리 없고, 질문자님한테 문화상품권을 받고 해킹을 시도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임). 질문자님이 해킹 시도한 사람을 고소하려면 사기죄(해킹할 의사와 능력없이 해킹대금을 편취함)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연적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자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킹 시도한 사람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고소할 수는 없고(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임), 만약 범죄사실을 진술한다면 그건 자수가 되겠죠(제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처벌해 주세요 해커도 잡아주세요) 문화상품권 번호, 페이스북 계정으로 해커를 추적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네요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