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부양료 청구에 대한 소송 상담

Question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결혼반대로 마찰이 있었고 집을 나가라 하여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식을 올릴 예정으로 혼인신고는 마친상태이나, 부모님께서 성년이후의 키워줬던 비용(대학등록금, 취업준비비용) 등 1억원 및 다달이 100만원씩 부양료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거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제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럴경우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까요? 기각이 된다면 답변서 제출 후 재판에 가기전에 기각이 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의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지할 때 찾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 기각 가능성:
부모님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학등록금이나 취업준비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모님께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 기각 절차:
답변서 제출 후 재판 전 기각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법원은 소장 심사 단계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한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됩니다.
- 첫 변론 기일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유하거나, 소 취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 상세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 귀하의 독립 사유, 부모의 양육 의무 등을 명확히 기술하세요.
- 가능하다면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 분쟁은 가족 관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재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 대응은 피하세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향후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하세요.

이 사안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성년 이후 키워줬던 비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억원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도 의문이고, 반환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시다면 월 100만원씩의 부양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받으신 소장을 지참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면 기일이 열리고, 바로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소장을 보내신 만큼 소송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양
대표변호사 홍현기

이상준 변호사 · Answer

1. 1억 원

성년 이후 부모님이 질문자 님을 위해 사용한 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월 100만 원

부모님이 성년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 충분한 경제능력이 있다면, 부모님의 부양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경제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여 소송에서 승소하시길 빌겠습니다.

3. 소송

소송은 아무리 이유가 없는 청구라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청구인이 취하를 하지 않는 한 변론, 심문 등이 이루어지고, 모두 끝나면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즉, 질문자 님께서 답변서를 내고, 판사가 부모님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 절차는 진행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재판을 잘 마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소제기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선 부양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모님께서 부양료를 지급받으셔야할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질병이 있으신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급하셨던 대학등록금과 취업준비 비용은 단순 증여 성격의 금원이라 반환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법리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 질문자님께 부모님의 입장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신 거라 여겨집니다. 
소송에 대응은 하시되 서로 간 감정적인 부분은 많이 건드리지 않고 무탈하게 소송종결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료 소송을 직접 수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가사법/이혼 전문 변호사
유튜브 ‘제법하는 안변’ 채널 운영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 소취하해주시는게 아니라면 답변서 가기 전에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꼭 돈이 아닐 수 있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작성자분이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