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동산 처분과 가압류 문제

Question

조정으로 이혼 성립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이라 매 각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해주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며, 부동산 중개인은 이 때문에 매각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액 일부를 선지급할테니 가압류를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정내용에 상대방이 부동산 매각에 협조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배우자분으로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록을 검토해봐야겠지만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라서 상대측에게 해제를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박성빈 변호사 · Answer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이행을 위해 조정조서에서는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협조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연자의 전 배우자는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