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전세대출 받은 집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소유권 이전)

1.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 우선, 임대차목적물의 매매시세에 비추어 보증금이 고액이 아니어서 깡통전세가 아닐 경우, 즉 임대차목적물의 가치로 보증금 전액을 커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과 사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에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든가, 만기에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매수인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도 보증금전액을 기준으로 가입해 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두번째는, 매매시세가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의도라면,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사실(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전임대인(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때에는 절대로 매수인을 상대로 어떤 조치나 요구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임) 4. 두번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나중에 법적절차(소송과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매도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매도인의 거주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잔여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등)를 스스로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