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고소 전 상호간 합의 및 합의서 작성요령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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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고소 전 상호간 합의 및 합의서 작성요령

2024.07.18 강남구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동영상촬영을 하다가 들켜서 그자리에서 지우고 남어가서 다음날에 연락이와서 진짜 지운거 맞냐고 확인하다가 화가나서 안되겠다고 고소할거니까 알아서 하라는식의 답변을 받고 대화를 이어 나가는중 서로 합의하고 빨리 끝내자고 하여 50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돈을 먼저 주면 해준다고 하여 보내주고나서 합의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몰카에 대한 고소를 하지않고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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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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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해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어떤 경우에도 박탈되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 합의금 받고도 이후 고소하겠다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을 받고 나서도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가 자칫 돈만 날리는 공갈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할 것이 아닙니다. 고소전에 합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안전하고 추가적인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은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주면 상대방이 돈만 받고 합의서를 안 주는 일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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