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공탁금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재판 중이고, 선고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대는 사선입니다. 징역 1년인가 구형이 된 덕 같아요. 죄명은 스토킹 하나에요. 합의는 안해주었고 상대방은 초범이라 아마 집행유예나 벌금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1000만원 이상을 공탁하였습니다. 적절한 금액인가요? 제가 받아가는 것과 안받아가는 것이 판결에 차이가 큰가요? 국선 변호인이 연락이 잘 안더ㅣ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ㅜ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공탁금 수령 여부가 피고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적절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엄벌을 청원하시려면 동탁금 회수 동의서 및 본인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수령거절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3. 그런데 실형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여 공탁금 수령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정은영 변호사 · Answer

1. 피고인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르므로 크게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2.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실 경우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 선고 이후에 수령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스토킹의 경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작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범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1,000만원 이상의 공탁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수령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벌금형이 유력합니다.
2. 어차피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 공탁금 이상의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합의서를 내고 안내고에 따라 상대 피의자의 처벌에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스토킹도 어느 정도의 스토킹이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져 보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실관계 기반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