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증거 불충분에 대한 이해

1) 최근 카촬죄 사건 등 저희가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한 사건, 재판에서 동영상 자체도 없었고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보지 못한 사안이었는데 실형이 나왔습니다. 2) 1심 판결에 대한 판결문 등 구체적 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증인 진술 등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영상이 없어도 처벌된 새로운 사례로 고소유지 하였습니다. 3) 카촬 피해자라면 지금 위 사안에서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 등 구체적으로 일단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하나씩 구체적인 피해유지 먼저 도움 드릴께요. 4) 고소 전 취해야 할 부분이 있고, 고소전에 일단 피해회복 및 손해배상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법적 압박함도 필요합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진술을 통해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 영상이 인터넷이나 지인 등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바로 선임하셔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는데 촬영물이 발견되지도 않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한 것 같지도 않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촬영물을 없애거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정황증거가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촬영물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촬영물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촬영물 등의 물증을 중점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이 자명할 경우 정황증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포렌식 결과에서조차 물증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를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