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명의도용 대처 방안

Question

약 1년 전에 저(유튜버)를 사칭하여 온라인 판매자분들께 
홍보를 가장한 제품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를 사칭하여  제품 서비스를 요구한다는  제보를 또다시 받게 되었고( 1년 전과 동일인물로 추정), 이번에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넣었는데 수사관님께서 이 부분은 민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변호사 · Answer

1. 민사도 가능하지만, 형사가 될만한 부분을 찾아 형사고소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그래야 민사도 쉽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검사출신, 서울대]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의 민사 대응 이야기는 질문자분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을 추천한 것입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민사상 위자료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2. 형사적으로는 고발을 하거나 판매자 분들과 연락하여 판매자분들이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부담없이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