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준항고 접수시 수사 중단 방법

Question

경찰서에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처분이 위법하다고 준항고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준항고 판결 전까지 수사 중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검색해보면 서울행정법원에 하는 집행정지신청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라 사건번호 같은 것도 없고 압수영장밖에 없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압수물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압수수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하급심 결정으로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민사집행법상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체포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집행정지가 유일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동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건 관할 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발부된 영장의 압수수색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2. 법관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영장을 발부한 이상 집행정지가 받아질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3.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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