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동생으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통망법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관련 -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블로그 운영 방식, 접근성,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전파된 정도, 블로그 유입 경로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 사실 적시 관련 -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튜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정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방 목적 관련 -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일 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글의 전체적 취지, 표현 방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 설령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선의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기타 고려사항 - 경찰 조사시 진술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인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 고소 남용 문제, 중요 사건 의혹 제기의 공익성 등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특히 이전에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