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실 사고 대응 방법

1. 고소라 하심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안타까운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작성자분께서도 기재하셨듯이, 상대방의 '미용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즉 미숙한 실력에 따른 과실로 해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사안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손괴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같이 고의로 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 역시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실로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은 객체를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역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은 본 사안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점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한편 반려견에 대한 작성자분의 애착이 상당한바, 본 사건으로 인해 작성자분께서 입으셨을 정신적 피해 역시 클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용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용비용에 대한 환불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역시 추가로 청구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