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폐업시 잔여 약품 거래에 대한 안내

Question

24년 8월 폐업예정인 약국을 와이프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약국 위에 있는 병원이 8월 폐업 예정이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건물로 이사오실 예정이라

와이프 약국에서 사용하던 약품 모두 필요한 상황 입니다.

폐업시 약국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약품 매매가 가능하다면 제출 해야할 서류같은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잘 아시 있다시피 가능한 사안입니다.

약품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등 포함), 약품 출고 및 입고 확인서,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 및 품질 보증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폐업 신고 전에 거래를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치구 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상이하오니, 지역 보건소에 절차와 필요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약사법상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 제1항). 따라서 약국 폐업 후 잔여 의약품을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약사법 제39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하거나 약국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잔여 의약품을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폐업약국의 잔여 의약품을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시장 등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폐업약국의 잔여 의약품을 양수하려는 약국개설자는 폐업신고서, 잔여 의약품 양도양수 계약서, 잔여 의약품 목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

구체적 사안에서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보건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