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영상 구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스타로 영상을 구매했는데, 처음에 영상 3개를 구매하고, 나중에 한개를 구매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차단을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는 확실치 않고, 설령 미성년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딱히 저한테 협박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인스타 계정을 탈퇴했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미성년자였는지 모르고 구매를 했어도, 상대가 미성년자면 처벌을 박을 확률이 있나요?

배동현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영상 속의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판단 된다면 혐의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 겸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년간의 사건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든든한 조력자로서 사건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영상이 미성년자이고 귀하가 이를 알앗다거나  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2. 사건화 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영상의 내용 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영상이라면 아청물이나 미성년자대상성착취물 소지로 처벌됩니다.
2.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영상을 변호사와 검토해보신 후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자수하셔서 자수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온라인 상에서 영상을 많이 파는 사람이라면 다른 구매자가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질문자님도 반드시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오면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자수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본 후 자수가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이 되기 전에 즉시 자수하셔서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