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사건에 대한 상담

1. 실제로 귀하가 고소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미국여자가 귀하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귀하와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면 미국여자도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조사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대 클럽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입건 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의 경우 합의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이미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여자를 추행을 했는데, 여자가 그에 대한 방어로 폭행을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때문에 폭행한 것이라면 많이 참작될 것입니다. 3. 여자가 고소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물론 신고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피해자인지 고소한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권리가 달라지므로 그런 것이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고든 고소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되고 기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사죄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한 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5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보입니다. 2.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해진단서 발급하시어 상해죄로 맞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3. 맞고소 이후 쌍방합의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9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이미 신고되어 입건된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사항이 없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최선입니다. 2. 따로 고소하여야 하나 섣불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이미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따로 고소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당돌하게 사과하고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4.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신고되어 입건된 이상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계속 질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본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이 필요합니다.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