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

Question

믿었던 직원의 2018년부터 2023년 10월 말경까지의 횡령(약 1억5천)을 알게 되어  증거(본인의 통장입출금내역)와 회사 견적서의 계좌번호를 위조하여 고객에게 발송한 자료 및 자진술서를 받아 형사고소(23년10월)하였으며, 오늘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듯해서 상담글 올 립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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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으니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그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혐의는 입증 되었으므로 결국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 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동산이나 채권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 주시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사건에서 구공판 결정이 난 것으로 볼 때 혐의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형사고소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결국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전처분과 소송을 진행하셔야 손해를 전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기업자문팀에서 횡령·배임 등 화이트칼라범죄와 관련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연락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믿었던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연락받으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 산정
횡령금액인 1억5천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을 더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추가로 입은 손해(영업손실, 신용훼손 등)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 직원의 계좌 입출금내역, 회사 견적서 위조 자료, 진술서 등 형사고소 당시 제출한 자료들을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감소, 거래처 이탈 등)도 가능한 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판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전부 변제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 지참 후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선민 변호사 · Answer

1. 횡령 피해금액을 받기위해서 (1)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2)공소장을 열람하여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형사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재판부에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배상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유제 판결을 기다려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3.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을 대비하여 하여 현명한 직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방패,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한선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 등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횡령한 원금 외 법정이자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열람등사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토대로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직원 재산을 아는게 있으면 미리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주미 변호사 · Answer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주미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의 경우 공판에서 신청하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절차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용이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시에 주장할 수 있는 전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합니다.

더불어 집행을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할필요가 반드시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등은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