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벽 수리 후 청구 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25년 이상된 4층 빌라입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외벽에 균열이 있는듯하고, 장마기간 큰비로 균열 틈사이로 빗물이 들어와서 3층은 많은 누수와 천장 중앙으로 물이 고이면서 천정등을 전기누전 으로 화재 걱정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2023년 장마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위층에 방수등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3층은 천장을 개인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2024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한번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묵살을 당하였고, 누수와 화재의 불안으로 재차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인 묵살을 당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벽 보수공사를 하고 위층에 대해서 공사비와 3층에 대한 보수비용 및 피해 보상금을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빌라외벽은 공용부로서 구분소유자 들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다른세대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송으로 강제하거나 수리후 비용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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