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대응방안 및 재판 진행에 대한 문의

1. 추후 어떤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지와 제가 할수있는 대응방안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것이라면,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내용을 살펴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신 것이라면 검찰에서는 크게 추가조사 없이 재판으로 바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을 하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재판 단계 역시 등기우편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이 전달이 될 텐데,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대응방안이라고 하시면, 결국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대판 단계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여 혐의를 계속 인정하시는 거라면 양형과 선처에 더 집중하셔야 하고 지금이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싶으시다면 그간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서 대응 방향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2. 부당하게 수취한 보험금으로 인정되는 부분(1-3천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을 보험사에 돌려줘야하는지와 그 시기 보험사에 돌려주시게 되면 그 만큼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아예 인정하는 것을 유지하시려면 그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3. 추후 예상되는 판결(범죄이력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벌금형에서 징역형이 나올텐데 대응하는 방향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이유미입니다.] -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경찰 경력 10년 -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범죄,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등 수사), 경제범죄수사팀장(사기, 횡령, 배임, 공갈, 명예훼손 등 수사) 출신 - 6대 대형로펌 출신(수사 대응, 형사재판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