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모욕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대희입니다. 0. 상대방이 고소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1. 우선 질문자가 한 행위 중 "서폿 수준ㅋㅋ"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ㅗ"라고 기재한 부분은 모욕죄 구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다른 욕설 또는 모욕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고, 가사 모욕죄를 구성하더라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에서 기소유예도 노려봄직 합니다. 3. 대법원 역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기에 해당 사건은 고소가 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