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지급 시스템과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상담

비원 법률사무소의 이혜승 대표 변호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입니다. 1. 상담자분께서는 수업료 반환에 대해 문의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퇴사한 직원이 수업료를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우선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해당 상담은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상담진행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비원'은 부당이득 등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혜승 변호사 - 비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