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 방법 및 판결 소요 시간에 대한 문의

Question

검사실에 양형자료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실에 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받았는데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담당검사님 이름만 받았는데 
우체국 등기로 그냥 
00지청 00검사님 앞으로만 우체국 등기로 보내면되나요 아니면 직접 가서 제출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판결은 보통 몇일정도 소요될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동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0000검찰청 00지청 000검사님 귀하

위처럼 발송하시면 됩니다.

관할 검찰 마다 업무처리기간이 상이하지만 인정사건이라면 보통 1개월~ 3개월 이내에 사건결과가 통지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직접 담당 관할 검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도 되고, 거리가 멀고 불편하신 경우에는 우체국등기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담당 검사의 성명만 아는 경우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 000검사실 귀중이라고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검찰청의 처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매우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양형자료를 우체국 등기로 검사님 앞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검찰청 검사가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결정 하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3. 검찰청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검사실 기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접수하셔도 되고요.
2. 처분까지는 사건마다는 다르지만 보통 1달~2달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은 구공판이냐 약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