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방문했던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성

Question

사이트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2초정도 머물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후에 나무위키 글을 정독해본 결과 그곳이 접속한것 만으로 처벌되는 사이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그곳에서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런곳이구나 라는 걸 보고 바로 나왔습니다. 과연 접속만 하고 아무런 영상도 다운받지 않고 나온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시청 및 소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2초 간 접속한 정도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서정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만 하고,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음란물이나 불법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물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접속만으로 처벌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명확한 범죄혐의 없이 접속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만 한 것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해결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상담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사이트 방문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